EC국가, 카지노 게임 사이트 간접수입규제 강화

올들어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대한 프랑스 등 EC(유럽공동체) 국가들의 간접수입규제가 부쩍 강화되고 있다. *** 프랑스, 한국산 카라디오 컬러TV 적용연장 *** 27일 브뤼셀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프랑스정부는 최근 EC이사회의승인을 받아 6월말로 끝난 한국산 카라디오와 컬러TV에 대한 역내간접수입제한조치를 금년말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금년말까지 프랑스의 카라디오 간접수입 허용물량은 41만대,컬러TV는 4만대로 각각 제한된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EC 공동관세가 실시된 후 특정물품이 다른회원국을 통해 과다수입돼 자국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다른 회원국을 통한 간접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EEC(유럽공동시장)조약 115조에 따른 것이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대한 간접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6월말 현재프랑스 이외에도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이 있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대한 EC의 간접수입제한은 88년 8개품목에서 89년엔10개품목, 90년 9개 품목으로 늘었으며 현재 면직물과 인조섬유직물등19개 품목이 간접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받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카라디오와 컬러TV를 EC에 2억7천만달러, 프랑스에2천7백40만달러 상당을 수출했으며 올들어 5월말까지는1천5백만달러어치를 프랑스에 수출했는데 이번 간접수입제한조치의연장으로 올해 프랑스에 대한 수출액이 크게 타격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