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입법 15건에 그쳐 .. 지난해 총업 카지노중 11%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업 카지노 총 1백36건중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발의한 업 카지노은 15건(1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처장 박주환)가 3일 발표한 ''2000년도 정부입법 추진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의원이 발의한 업 카지노은 총 2백58건으로 이중 15건이 국회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99년 국회통과 업 카지노(총 3백29건) 가운데 의원입법(93건)이 차지하는 비중(28.3%)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와관련, 박주환 처장은 "작년의 경우 총선 등으로 국회가 사실상 6월 이후부터 정상가동된 데다 ''발의의원 실명제'' 실시 이후 시민단체를 의식한 의원들이 유명무실한 업 카지노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 발의건수는 많았던 반면 실제 통과업 카지노은 소수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의원은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으로 국회통과 업 카지노 15건중 4건을 발의했다.정부제출 업 카지노 1백21건을 내용별로 보면 가축전염병예방법 건축법 등 민생관련 업 카지노이 68건으로 가장 많고 예금자보호법 등 4대개혁관련 업 카지노이 19건, 최저임금법 등 삶의질 향상 관련 업 카지노이 9건,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업 카지노이 13건 등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