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꽁 머니 10년만에 감사…비리 만연

연구비 횡령·수당 불법지급 등…교과부, 기관경고·환수 조치

전국 4년제 대학의 협의체로 대학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카지노 꽁 머니)가 정부위탁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연구비 횡령, 수당 부당 지급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카지노 꽁 머니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발표했다. 카지노 꽁 머니에 대한 감사는 2001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졌다.카지노 꽁 머니은 2008년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 용역과제를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국고보조금 1억4000만원을 타낸 뒤 54명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주5일근무 도입으로 줄어든 연차휴가 일수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보전수당을 신설, 40명에게 2억4499만원을 나눠줬다. 최소근무연수를 충족하지 않은 직원 13명을 승진시키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교과부는 카지노 꽁 머니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고 비리 관련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6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내렸다. 카지노 꽁 머니은 “정부 위탁사업에 관한 지적사항은 개선하겠지만 민간기구의 성격을 지닌 카지노 꽁 머니의 운영에 관한 감사 부분은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교과부는 또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종합카지노 꽁 머니(2011년 11월21일~12월2일)에서 공무원의 인사 개입, 부당 이득, 교직원의 연가 부적정 사용 등을 적발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전 교원인사과장은 사립학교 교사 1명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하면서 업무 담당자에게 점수를 변조하도록 지시했다. 교과부는 전 교원인사과장 등 관련자 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