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카지노 잭팟 한도 줄인다

당국, 카지노 잭팟사에 조정 요구
'부실 우려' 선제 관리

자영업자에 대한 카지노 잭팟(장기카드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소득을 바탕으로 카지노 잭팟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 대출 한도 조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신한, 국민, 삼성, 현대카지노 잭팟 등 전업계 카지노 잭팟사 8곳과 11곳의 은행계 카지노 잭팟사에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추정소득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신뢰도가 낮은 직업군에 대해선 대출한도를 조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이 지목한 ‘추정소득의 신뢰도가 낮은 직업군’은 자영업군이다. 개인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자영업군의 추정소득 적중률은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추정소득 적중률은 직군별 카지노 잭팟 대출자 가운데 실제소득과 추정소득 간 격차가 30% 이내인 회원 비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지노 잭팟을 받으려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추정소득보다 실제소득이 낮다”며 “적중률이 낮은 직업군의 카지노 잭팟에서 향후 발생할 부실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용평가사의 부정확한 추정소득을 기반으로 카지노 잭팟이 이뤄지다 보니 지난해 8월엔 한 카드사에서 직업이 없는 회원에게 1년 만기로 1200만원을 대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용평가회사가 무직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월 250만원의 소득정보를 제공한 탓이다.

카드사는 회원들의 카지노 잭팟 한도를 결정할 때 신용평가사가 제시한 추정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신한, 현대, 롯데, 하나카드 등은 작년 3분기 카지노 잭팟 이용 회원 모두에 신용평가사의 추정소득을 적용했다.

지난해 3분기에만 카지노 잭팟을 이용한 회원은 150만명 수준이다.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카지노 잭팟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8조원에 달했다. 전년 같은 시점(16조원)보다 12%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에 신용평가회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소득을 검증해 자영업자 등에 대한 한도를 조정하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다. 자영업군과 달리 급여소득자에 대한 적중률은 80% 이상이다. 특히 대기업 급여소득자는 90%에 육박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카지노 잭팟 한도 축소폭은 카드사마다 여건이 달라 일괄적으로 제시하기 곤란하다”며 “다만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다소 엄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서/이지훈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