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때 카지노 미국·피의자 모두 메모 허용… "방어권 보장"

법무부,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검찰에 출석해 신문을 받을 때 카지노 미국은 물론 피의자도 메모를 하며 조사받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와 카지노 미국의 수기(手記) 기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의자와 신문에 참여하는 카지노 미국이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신문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것을 검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촬영·녹음이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기록은 금지된다.신문이 끝나고 조서 내용을 옮겨 적어도 안 된다.

현행 규칙은 카지노 미국이 촬영·녹음·기록을 할 경우 신문 중이라도 조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에 방해가 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다만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간략한 메모는 허용되고 있다.

카지노 미국의 경우 메모가 가능한지 명문 규정이 없지만, 수사관행에 따라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특히 대질신문 때 카지노 미국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메모 허용 방침은 카지노 미국 조력권과 피의자의 자기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카지노 미국은 물론 피의자도 수기 메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카지노 미국이 피의자 뒤쪽이 아닌 옆자리에 앉아 조언할 수 있게 하라고도 권고했다.헌법재판소는 작년 11월 '카지노 미국 후방착석'의 근거가 된 '카지노 미국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