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강정마을 탠 카지노·복권 발언'…법사위 또 파행

野 "재판중인데…사법부 무력화"
vs
與 "의사진행 무관…국감 방해"

박상기 법무 "법에 따라 처리"
'사법권 남용' 조속히 수사
'국민 혼란 방지'엔 한 목소리

법무부 국정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시위자 탠 카지노’ 발언으로 한때 파행을 겪었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조속한 마무리’ ‘검찰의 정치권력화’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12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은 전날 문 대통령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4시간가량 지연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충돌이 벌어졌던 강정마을을 방문해 불법시위로 재판받는 사람들에 대해 “탠 카지노 복권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탠 카지노권을 신중히 행사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사건에 ‘탠 카지노’을 거론한 것은 사법부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사법부와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의사 진행과 무관한 발언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맞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재판 후 구체적으로 탠 카지노 논의가 나오면 그때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장기화에 따른 사법부와 국민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데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빨리 구속 수사하고 속전속결로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관련 수사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연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면서도 “영장 기각이 워낙 많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검찰의 비대화와 정치권력화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의 비판이 잇따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노무현 전 탠 카지노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사건은 작년 10월 고발됐는데 아직 고발인 조사도 안 됐다”며 “일부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내버려둔 담당 검사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누구를 구속시켰다’며 적폐수사를 자랑하는 것이 검찰 개혁은 아니다”라며 “집중된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