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임직원, 車·카지노사이트 부실나도 면책 받는다

카지노사이트, 내년 주력산업 선정
자금공급 실적 따라 인센티브
최 위원장, 민간카지노사이트 참여 독려

금융위원회는 내년 자금공급 주력산업으로 자동차와 카지노사이트업을 정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자동차와 카지노사이트업체에 자금을 공급했다가 부실이 나더라도 담당 임직원에 대해 면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책은행은 또 주력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 등이 결정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경남 고성군 이케이중공업에서 중소 카지노사이트사 및 기자재업체 대표들과 만나 이 같은 방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매년 경기상황과 산업전망을 감안해 집중 지원이 필요한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를 대상으로 한 국책은행 자금공급 실적을 평가해 성과급 결정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주력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란 신규 대출, 대출 연장, 보증 등을 가리킨다. 금융위는 주력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자금공급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경영평가의 손익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당장 내년 자금공급 실적 평가 대상 주력산업으로 자동차와 카지노사이트업을 정했다. 자금공급 목표는 과거 3년 연평균 신규 공급과 만기연장 실적을 바탕으로 업황과 매출전망 등을 고려해 설정한다. 단 신규 공급은 예년 평균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보증제공 및 만기연장 업무처리에서 산은과 수은 및 기업은행 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 은행은 부실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때 부실이 발생하면 국회 등에서 질타를 받거나 해당 임직원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 다만 국책은행 일각에선 최 위원장의 발언만으로는 부족하고 카지노사이트가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간 금융회사들의 참여도 독려했다. 그는 “민간 금융권이 동참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중소 카지노사이트사와 기자재업체의 경영현황과 금융 애로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시중은행과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카지노사이트업 자금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밖에 지난 11월 발표한 ‘카지노사이트산업 활력 제고 방안’ 외에 정책금융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