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카지노 노말 부담' 호소…문재인 대통령 "개선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재정자주도(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용 부담이 큰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카지노 노말단체의 복지부담금 문제를 제기한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의 청원편지를 들어 보이며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고,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이라며 “카지노 노말이 오르면서 북구가 부담할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자주도가 80%에 가까운 지자체와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지자체가 똑같은 비율로 카지노 노말을 부담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정 구청장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써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카지노 노말의 지자체 부담률 책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노인 비율이 20% 이상이면 지자체 부담률이 1%로 가장 낮고, 14~20%는 4%, 14% 이하는 9%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 북구처럼 노인 인구는 많은데 인구 비중이 낮은 지자체는 지자체 부담률이 높아 재정 파탄 위기에 몰려 있다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 앞서 정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 다른 카지노 노말단체의 노인인구 비중과 재정자주도 등 문제를 놓고 10여 분간 의견을 나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