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트 카지노 재판 판사 사퇴' 청원에…靑 "법관 인사 관여 못한다"

청와대는 15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볼트 카지노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법관 인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볼트 카지노의 인사·징계 문제에는 청와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볼트 카지노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