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카지노 꽁머니 지급→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 오늘(7일) 발표

유은혜, 7일 오후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브리핑
카지노 꽁머니 지급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 목표
자사고 관계자 "고교 평둔화(平鈍化) 정책"

카지노 꽁머니 지급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1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카지노 꽁머니 지급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전환 시점은 2025년으로 전망된다.이번 방안의 핵심은 카지노 꽁머니 지급 등 고교체재 개선을 위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이 제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카지노 꽁머니 지급를 오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카지노 꽁머니 지급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카지노 꽁머니 지급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법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거론된다. 시행령 내 이들 학교 유형의 설립근거 자체를 삭제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섰을 때부터 진보교육계가 줄곧 주장했던 내용이다.또한 유 부총리는 이날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한다. 카지노 꽁머니 지급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은 일반고에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해다. 이를 시행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지노 꽁머니 지급 측은 이 같은 발표에 강하게 반발할 전망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자사고 관계자는 “자사고 폐지는 고교서열화 해소가 아니라 고교 평둔화(平鈍化) 정책”이라며 “카지노 꽁머니 지급 발표 직후 반박·법적대응 예고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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