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카지노 꽁 머니 "무기징역 말고 사형 선고해달라" 항소 받아들여질까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카지노 꽁 머니(38)가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MBC에 따르면 카지노 꽁 머니는 자신에게 "사형 (선고)받으려고 항소한 것인가"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구치소에 함께 있던 지인은 "(카지노 꽁 머니가) 자기는 30년 있다가 나가면 할 게 없다고 항상 그렇게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해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법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카지노 꽁 머니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지노 꽁 머니는 재판 과정에서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라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유족들 및 국민들에게 2차 충격을 줬다.카지노 꽁 머니는 재판장으로 이동하며 자신을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웃음을 지어보이는 등 기이한 행위를 일삼았다.

그렇다면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한 카지노 꽁 머니의 항소가 받아들여질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리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카지노 꽁 머니을 이유로 항소 하는 것은 항소의 이익이 없어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이어 카지노 꽁 머니의 태도에 대해 "자수감경을 요청한 1심의 태도와 배치되는 참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한 태도다"라면서 "본 사건은 검사도 항소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사건이다. 형을 무겁게 변경할수 있다. 항소심은 카지노 꽁 머니가 보여주는 유족에 대한 조롱과 사형을 희화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법의 정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지노 꽁 머니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근무하던 중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