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카지노 꽁 머니 19.5조+α"

추경 심사과정에서 증액 시사
野 "2월에 추경…웃지 못할 짓"

정부가 약 19조5000억원 규모로 4차 재난카지노 꽁 머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당이 증액을 벼르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올해 ‘국가채무 1000조원’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카지노 꽁 머니 규모에 대해 “정부 제출안이 19조5000억원+α”라며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라고 밝혔다. 유 부의장은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20조원 안팎의 재난카지노 꽁 머니을 지급하려면 최대 15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유 부의장은 이 같은 적자국채 발행 규모 가능성에 대해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미 추가 재난카지노 꽁 머니 지급도 논의하고 있어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차, 6차 카지노 꽁 머니 논의가 당청 회의에서 있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16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2~53%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말 본예산 기준 956조원(GDP 대비 47.8%)으로 예상됐던 국가채무가 실제로는 1041조~1061조원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었다.

국민의힘은 당정의 추경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새해가 불과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추경을 한다고 한다”며 “웃지 못할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카지노 꽁 머니.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