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카지노 입플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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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 11조원에 달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대형 카지노 입플은 제외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카지노 입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지원금 카지노 입플 사용을 둘러싸고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혼란을 빚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국민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지난 30일 발표한 안에 따르면 9월 6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사용불가’ 업종에 대형 카지노 입플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10~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떼 자영업자 불만이 큰 대형 카지노 입플의 이익을 늘리는 데 국민지원금이 쓰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다만 정부는 “카지노 입플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예외를 달았다. 이를 놓고 관련 업계에선 “정부가 예외로 든 방식은 사실상 카지노 입플 주문 대부분에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카지노 입플의민족과 요기요는 자체 배송 및 결제시스템인 ‘배민원’과 ‘요기요익스프레스’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고객이 이를 이용하면 카지노 입플의민족 운영회사인 우아한형제들, 요기요 운영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로 결제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업계에선 배민원과 요기요익스프레스 주문 비중이 전체 주문의 10% 미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머지 주문은 단순 중개 형태다. 단순 중개 주문은 각 가맹점의 자체 카지노 입플기사를 쓰거나 바로고, 생각대로 등 카지노 입플대행 업체를 낀다. 이 경우 카지노 입플기사는 가맹점과 연결된 카드단말기(VAN)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카지노 입플기사를 만나 결제하면 곧장 가맹점 자체 결제로 연결된다.소비자가 배민원, 요기요익스프레스를 제외한 일반 주문에서 ‘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면 카지노 입플의민족과 요기요에서도 국민지원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주문 전체가 쿠팡앱에서 결제되는 구조인 쿠팡이츠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시 띵동, 경기도 배달특급, 강원도 일단시켜 등 20여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카지노 입플에서도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야 하는 만큼 카지노 입플에서도 각 가맹점의 지역사랑상품권 가입여부는 주문 전 확인해야 한다.

하수정/강진규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