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진의 논점과 관점] 바보야, 문제는 카지노 꽁 머니야

박수진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카지노 꽁 머니가 연일 ‘사과와 반성’ 행보다. “저와 민주당이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 “사과 먼저 했어야 했다” “회초리 맞을 준비가 돼 있다”며 고개를 조아린다. 울먹이며 ‘큰절’도 했다. 머리색도 바꾸고, 선대위원회와 민주당 당직자도 대폭 교체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접은 데 이어 국토보유세 공약 철회 의사도 밝혔다. 변화를 작심한 듯하다.

이 후보가 왜 이러는지는 다 안다. 지지율 때문이다. 박스 안에 갇힌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싶을 것이다. 효과도 있다. 사과와 반성을 시작한 지 열흘여 만에 야당 후보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그래도 뒤집지는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 후보가 애태우는 것 같아 한마디 해주고 싶다. ‘카지노 꽁 머니’ 때문이다.

李카지노 꽁 머니, 연일 사과하지만

이 후보의 아킬레스건은 뭐니 뭐니 해도 ‘대장동 게이트’다. “책임이 없다고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사과한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관련 서류에 일일이 결재한 사업을 ‘부하 비리’로 몰고 가는 것은 카지노 꽁 머니적이지 않다. 더구나 “1원 한 장 받지 않았다”고 했지 않나. 토 달지 말고 특검도 쿨하게 받는 게 맞다.

부동산 관련 공약도 그렇다. 현 정부 들어 4년여 동안 전국 집값이 두 배, 전월세가 50% 올랐다. 공급 확대 없이 규제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책을 확 뒤집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엉뚱하게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을 꺼내 들었다. 이 카지노 꽁 머니가 표를 얻으려면 이런 모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투기 단속(부동산감독원 신설)과 규제 강화(개발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강화) 위주의 부동산 공약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탈원전 문제는 또 어떤가. 현 정부는 탈원전을 한다며 쓸 만한 원전을 가동 중단하고, 짓던 발전소 건설도 중단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생태계가 무너졌다. 그러면서도 나라 밖에선 ‘탄소중립에는 원전이 필수’라며 원전 수출 마케팅에 열을 올린다. 안에서는 탈원전-탄소중립 병행, 밖에서는 그 반대 논리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이런 와중에 이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에서 50%로 더 높이자고 주장한다. 카지노 꽁 머니을 떠나, 시쳇말로 이게 ‘말’인지 ‘밥’인지 알 수가 없다.

反카지노 꽁 머니 공약 고집하면 '必敗'

이뿐만 아니다. 좋은 일자리 못 만들어 청년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기업들이 극구 반대하는 노동이사제 등 친노조 정책 강행 처리부터 약속하고, ‘고신용자에게 고금리를 물리는’ 유례없는 금융 왜곡 상황에서 ‘전 국민 기본대출’ 같은 ‘핵폭탄’을 얹는다. 카지노 꽁 머니에 반하는 공약들이 끝이 없다.

‘정의가 숨 쉬고 카지노 꽁 머니 통하는 사회’를 외치며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 30%대로 떨어진 것은 2019년 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을 받는 인물을 ‘검찰개혁 적임자’로 선택한 것이다. 원칙과 카지노 꽁 머니 무너지기 시작하자 변칙과 술수가 난무했다. 586 정치인들은 협상과 타협의 원칙을 버리고, ‘다수결이 민주주의’라며 임대차 3법과 공수처법 등 각종 악법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결과는 지금 목도하는 그대로다.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드라마 ‘오징어 게임’ 대사)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대선까지 100일도 안 남았다. 오차범위 내에서 역대급 비호감 주자 간 경쟁 구도다. 20% 넘는 부동층을 잡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다. 부동층이 바라는 것은 극히 ‘카지노 꽁 머니적’이다. 일자리와 집값 안정, 특권 및 불공정 해소 등이다.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