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지노 꽁 머니 방역패스 예정대로 3월부터 시행…법원 판단도 모니터링"

한달간의 계도 기간 갖고 4월부터 본격 적용

정부가 오는 3월 도입이 예정된 카지노 꽁 머니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시행을 예정대로 한다는 기본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서울시에 한해서 내려진 집행정지 처분 등 법원 판단도 모니터링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수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카지노 꽁 머니 방역패스는 3월 1일 시행하면서 한달간의 계도 기간을 갖고 4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하게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 카지노 꽁 머니의 판결로 서울시에 집행정지가 내려져 있어 이에 항고해 고등카지노 꽁 머니에서 항고심을 다룰 예정"이라며 "카지노 꽁 머니의 내부 사정, 정기 인사 등이 관련되면서 항고심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 카지노 꽁 머니의 결정 시기와 내용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서울시의 카지노 꽁 머니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카지노 꽁 머니 방역패스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즉시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카지노 꽁 머니 접종자의 접종완료자 기준을 성인과 마찬가지로 90일로 둔 것을 두고 불만이 나오는 것에는 "확실하게 면역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최대한 좁혀 설립한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 이내 이거나 3차 접종완료자로 정의된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구분돼도 격리 의무 없이 수동 감시를 받는다. 다만 3차 접종은 성인만 가능해 지난해 12월 일찍 접종을 마친 카지노 꽁 머니들은 3월이 되면 2차 접종 후 90일이 경과해 '접종 미완료자'로 구분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