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약하게 태어난 카지노 꽁…인력 늘리고 임기제한 풀어야"

카지노 꽁 발전방안 논의 위한 학술대회

인원 74명 불과…정원 제한에 증원도 어려워
"2~3배 더 늘려야 독자적 수사능력 갖출 수 있어"

'검사 임기 최대 9년' 제한한 규정도 지적
"불안한 신분보장이 조직 역량 떨어뜨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도로 지능화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기엔 너무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서울 서초구 스포타임에서 열린 ‘카지노 꽁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학술대회’에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이뤄진 ‘미니 카지노 꽁’로 시작하면서 권한마저 축소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카지노 꽁법을 개정할 경우 (조직) 규모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카지노 꽁는 검사 22명, 수사관 32명, 행정인력 20명 등 총 74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직 덩치를 키우려고 해도 법에서 규정한 정원 제한으로 인해 지금보다 11명까지만 인원을 늘릴 수 있다. 카지노 꽁법에 따르면 카지노 꽁 정원은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40명 이내 △직원 20명 이내로 정해져 있다. 카지노 꽁는 지난달 “카지노 꽁 운영을 위한 적정인원은 총 170명”이란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의 조사 결과를 공개해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도 이날 “카지노 꽁가 독자적인 수사능력을 갖추려면 지금보다 인원이 2~3배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카지노 꽁 검사의 임기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카지노 꽁 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최대 9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것이다. 카지노 꽁장의 경우엔 중임 없이 3년 동안만 재직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임기가 카지노 꽁장과 똑같지만 한 번 연임이 가능하다.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검사 신분 보장이 불안하다는 것이 카지노 꽁의 조직 역량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수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카지노 꽁가 일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도 기소와 공소 유지 권한을 가져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카지노 꽁는 검사·판사·고위 경찰 등 수사·사법 분야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선 수사와 공소 모두 할 수 있지만, 일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선 수사권과 우선적 관할권만 가지고 있다.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카지노 꽁가 검찰과의 협력 없이는 일반 고위공직자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셈”이라며 “카지노 꽁를 설립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려면 카지노 꽁 검사가 일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권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도 “카지노 꽁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다룰 때 검찰이 계속 카지노 꽁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면 카지노 꽁의 수사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