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제안한 카지노 꽁 머니…"고소득자 부가세 5%로 올리자"

조 카지노 꽁 머니 미국 대통령이 ‘부자증세’ 카드를 꺼냈다. 연 소득 40만달러(약 5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65세 이상 고령층 대상의 미국 공공의료보험) 부가세율을 3.8%에서 5%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곧 고갈될 예정인 메디케어의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다.

7일 백악관은 카지노 꽁 머니 대통령이 오는 9일(현지시간)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메디케어 부가세는 연 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미국인에 한해 납부해야 한다. 서민들에게는 고통 분담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백악관은 “카지노 꽁 머니들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에는 카지노 꽁 머니에서 처방약으로 나가는 돈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더 많은 약의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약값이 물가 상승률보다 빠르게 오를 때 카지노 꽁 머니가 받기로 한 리베이트도 강화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처방약 개혁을 통해 10년간 2000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백악관은 “예산안대로라면 메디케어 기금의 수명이 최소 25년 연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의 메디케어 자금 분석은 신탁기금이 2028년에 동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카지노 꽁 머니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적어도 2050년대까지 수명이 연장될 전망이다.

카지노 꽁 머니 대통령은 현재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공화당과 대치 중이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메디케어 등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