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카지노 민회장 판매 경쟁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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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카지노 민회장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카지노 민회장 상품이다.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강제 카지노 민회장인 자동차카지노 민회장과 달리 3년 이상 장기 카지노 민회장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민식이법’)이 2020년 시행되면서 가입이 급증했다.

운전자카지노 민회장의 손해율은 얼마나 될까. 납입한 카지노 민회장료(경과카지노 민회장료) 대비 발생손해액을 뜻하는 경과손해율은 지난해 56.6%로 201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판매수수료 등 사업비까지 합쳐 산출한 합산비율은 94.8%로 전년(92.5%) 대비 소폭 상승했다. 그럼에도 만성 적자인 실손의료카지노 민회장(127.9%), 자동차카지노 민회장(97.8%)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편이다.

운전자카지노 민회장이 손해카지노 민회장업계의 ‘효자 상품’으로 떠오르면서 판매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이후 출시된 신상품은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보장성도 강화했다. 이 같은 과열 경쟁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운전자카지노 민회장에 가입돼 있다고 하면 상대방이 합의금을 높게 부르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소지가 적지 않다”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