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 칼럼] 공카지노 꽁 머니는 악의 축일까

이태훈 증권부 차장

공카지노 꽁 머니를 사라져야 할 적폐처럼 여기는 개인투자자가 많다. 이른바 ‘공카지노 꽁 머니 세력’이란 것이 존재하고, 이들이 개미들이 많이 산 종목을 공격해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논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 3월 외신 인터뷰에서 공카지노 꽁 머니 전면 재개를 검토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온라인 주식투자 카페 게시판이 이 원장에 대한 성토글로 도배되기도 했다.

지난 14일 발생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는 오히려 공카지노 꽁 머니가 불가능할 때 주가조작 세력이 활개 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국내에서는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속한 종목만 공카지노 꽁 머니를 할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한 2000여 개 종목은 공카지노 꽁 머니가 불가능하다. 하한가 사태를 겪은 5종목(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동일금속)은 모두 공카지노 꽁 머니 대상이 아니었다.

'가격 발견 기능' 인정해야

주가조작 의심 세력은 거래량이 적고 자산가치가 높은 종목을 2~3년간 꾸준히 매입하는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실적이 하락했음에도 주가는 3년 반 동안 160~310% 상승했다. 만호제강의 경우 2020년 초 1만5750원에서 하한가를 맞기 직전인 13일 6만5400원까지 올랐다. 이 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억원으로 전년 대비 80% 감소했다. 3년여간 주가가 160% 뛴 대한방직은 2021년 5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다. 4월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때도 하한가를 맞은 8종목 중 대성홀딩스, 선광 등 6개가 공카지노 꽁 머니 불가능 종목이었다.

끝 모르고 오르던 주가는 금융당국 조사를 예상한 일부 투자자가 대량 카지노 꽁 머니에 나서며 속절없이 추락했다. 만약 이들 종목에 대한 공카지노 꽁 머니가 가능했다면 가격 급등 과정에서 공카지노 꽁 머니 물량이 증가해 상승폭이 줄거나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갔을 가능성이 높다. 양방향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롱쇼트 펀드매니저들이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주가가 오른 종목을 그대로 놔둘 리 없기 때문이다.

형평성 맞게 제도 개선 필요

실적 대비 적정 주가를 찾게 해주는 ‘가격 발견 기능’은 공카지노 꽁 머니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다. 당국의 규제 없이도 시장 참가자들이 알아서 시장 과열을 막기 때문에 효율적이기도 하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녈(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서도 공카지노 꽁 머니가 전면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MSCI는 한국이 공카지노 꽁 머니를 일부 종목만 허용해 시장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했다.다만 공카지노 꽁 머니 전면 허용에 앞서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투자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기준은 손 볼 필요가 있다. 공카지노 꽁 머니 시 담보 비율이 기관·외국인은 105%지만 개인은 120%다. 공카지노 꽁 머니 상환기간 역시 기관·외국인은 120일인 반면 개인은 90일이다.

이 같은 차등 기준이 공카지노 꽁 머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많다. 개인과 기관의 신용도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미국 등 자본시장 선진국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국내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개미들의 한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대한 당국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