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지난달 '독도방어카지노 로얄'…日 "유감"

尹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시행
한·일 관계 의식 소규모로 치러

우리 군이 지난달 말 독도 근해에서 ‘동해 영토 수호카지노 로얄’을 비공개 실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군 당국은 7일 “우리 군은 매년 정례적으로 동해 영토 수호카지노 로얄을 시행해왔다”며 “이번 동해 영토 수호카지노 로얄도 우리 영토, 국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하기 위해 했다”고 밝혔다. 동해 영토 수호카지노 로얄은 외부 세력이 독도를 비롯해 우리 영토·영해에 불법 침입한 상황 등을 가정해 대응하는 카지노 로얄이다. 2003년부터 매년 두 번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카지노 로얄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로 이뤄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와 해병대 상륙 병력까지 동원하고 사전에 계획을 알리는 등 대규모 공개 카지노 로얄을 한 적이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카지노 로얄에선 항공 전력과 상륙 병력은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정부가 이 카지노 로얄에 반발하는 일본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카지노 로얄에 대해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번 한국군의 카지노 로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해군이 카지노 로얄을 위해 지난 4월 독도 인근 해역 등 동해상 세 곳에 항행경보 구역을 설정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자, 일본이 외교경로 등을 통해 그 이유를 물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후 우리 해군은 기존 항행경보 구역 세 곳 전체를 취소하고, 독도 인근을 제외한 동쪽 해상 한 곳에 항행경보 구역을 새로 설정한 뒤 카지노 로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카지노 로얄 예상 지역에 잠정적으로 항행경보를 발령했다가 이후 카지노 로얄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조정한 것으로 안다”며 “항행경보 구역 조정과 일본의 문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