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카지노 파칭코' 근절 나선 권익위 "매년 국공립대 실태조사"

대학들이 매년 교수 등의 카지노 파칭코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교육부와 54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별 자체 카지노 파칭코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 피해방지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국공립대에서 카지노 파칭코 신고건수는 2019년 46건에서 2020년 73건, 2021년 86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김 부위원장은 “대학 내 권위적 분위기, 2차 피해 우려 등 카지노 파칭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대학별로 카지노 파칭코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학별로 운영 중인 카지노 파칭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행동강령을 공개한 39개 대학 중 14개 대학은 카지노 파칭코 행위 금지 규정조차 없는 등 신고 처리가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일부 대학은 조사·징계 등 권한이 없는 학내 인권센터에 카지노 파칭코 관련 업무를 이관해 처리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매년 대학별로 카지노 파칭코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 교직원 행동강령에 카지노 파칭코 행위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신고처리 절차,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다.김 부위원장은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카지노 파칭코 행위는 연구인력의 사기 저하와 성과 미흡 등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까지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대학의 카지노 파칭코 문화를 근절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