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꽁 머니 카지노, 학생 반항 조장·학부모 갑질 조례 변질"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교권 침해 조항 개정 또는 폐지 추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꽁 머니 카지노에 대해 비판하며 꽁 머니 카지노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꽁 머니 카지노"라며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그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꽁 머니 카지노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꽁 머니 카지노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걸 말해준다"며 "꽁 머니 카지노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고 비판했다.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꽁 머니 카지노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전국 교육청과 지자체 등도 이미 교육 현장에서 시행 중인 꽁 머니 카지노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조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라며 "교권 보호에 장애가 된다고 여겨지는 요소가 있는지를 보겠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꽁 머니 카지노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 행위를 꽁 머니 카지노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