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에 떠밀린 '탠 카지노 타협'…새만금·지역상품권 6000억 결국 증액

與野, 내년 탠 카지노안 656.9兆 '지각 합의'

'이재명표 탠 카지노' 다수 반영
정부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

새만금 공항 탠 카지노 50% 복원
원전 탠 카지노 1814억원 되살려

내년도 탠 카지노안이 여야 간 야합으로 ‘이재명표 탠 카지노’이 새로 편성되거나 증액된 채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탠 카지노이 3000억원 증액됐고, 새만금 탠 카지노도 비슷한 규모로 늘어났다. 반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추진 사업은 줄줄이 삭감됐다. 정부가 올해 16.6% 삭감해 편성한 연구개발(R&D) 탠 카지노은 여야 합의로 6000억원 증액돼 R&D 탠 카지노 효율화 취지도 퇴색하게 됐다.

◆이재명표 탠 카지노 편성

20일 내년도 탠 카지노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2024년 R&D 탠 카지노은 정부안(25조9000억원)보다 6000억원 늘어난 26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탠 카지노(31조1000억원) 대비 14.8% 감소한 규모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을 위한 조치라는 게 여야의 설명이다.

야당의 ‘이재명표 탠 카지노’이 증액되거나 새로 편성된 것도 특징이다. 당초 정부안에서 빠졌다가 부활한 지역사랑상품권 탠 카지노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탠 카지노 3000억원을 편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던 새만금 관련 탠 카지노도 3000억원 증액했다. 최대 관심사인 새만금국제공항 탠 카지노은 최대 50%까지 복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공항의 부처 요구액은 580억원이지만, 정부 탠 카지노안은 11%인 66억원에 그쳤다.

정부와 야당 모두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탠 카지노도 되살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급여화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시범사업 탠 카지노으로 16억원을 편성했지만 재정 긴축 기조 속에 최종 정부 탠 카지노안에선 빠졌다.

여야는 원자력 탠 카지노 1814억원은 기존 정부안대로 전액 복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삭감한 탠 카지노이다. 민주당은 원자력 업체를 위한 금융지원 탠 카지노(1000억원)을 비롯해 내년 본격적인 착수를 앞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R&D 사업비 332억8000만원을 전액 감액했다. i-SMR은 일반 원자력발전에 비해 안전성과 경제성이 높아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꼽힌다.

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던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탠 카지노(2382억원)도 모두 복구됐다. 청년들이 인턴, 기업탐방 등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꼽힌다.

이 밖에 청년과 소상공인, 재생에너지 지원, 공공병원 지원 탠 카지노 등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우 이자 및 전기요금 지원액이 늘었다”며 “이 밖에 민생 사업 탠 카지노이 조금씩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1100억원), 대환대출 등 금융비용 지원(8000억원) 등 9200억원을 편성해 소상공인 12만4000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ODA 사업 탠 카지노 삭감

이날 여야는 국회 탠 카지노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2000억원을 감액하면서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탠 카지노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탠 카지노안을 편성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내년도 탠 카지노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한 감액 사업에는 ODA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액 규모는 2500억~3000억원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내년 ODA 탠 카지노을 전년보다 44% 늘린 6조5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한국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국제 원조 수준이 빈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ODA 탠 카지노 확대는 과도한 ‘해외 퍼주기’라는 지적이 일었고, 여야는 ODA 탠 카지노 삭감분을 활용해 R&D 탠 카지노 일부를 복원하기로 했다.

박상용/황정환/양길성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