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꽁사건 폭증 우려…檢·고용부 '초긴장'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카지노 꽁처벌법이 적용되면서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초긴장’ 상태다. 고용부가 검찰에 송치할 중대카지노 꽁 관련 사건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망사고 근로자 2223명 중 1372명(61.7%)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그간의 사고 현황을 고려하면 수사할 중대재해 사건이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카지노 꽁 시행 후 약 2년간 고용부가 수사한 중대재해 사건은 500여 건이다. 올해부터는 매년 이만큼씩 맡게 된다는 얘기다.고용부는 현재 중대카지노 꽁 사건당 평균 30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4만 쪽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마다 전담할 산업안전감독관이 한 명 이상 필요하지만 전체 감독관 800명 중 수사담당은 130명에 불과하다.

검찰 또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첨예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여지가 큰 여러 대기업 관련 사건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중소기업 중대카지노 꽁 사건까지 줄줄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50인 미만 기업은 아직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이 고용부 조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오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비교적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곽용희/김진성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