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카지노 노말 2000명 증원 변화 無…더 미룰 수 없어"

미복귀 전공의에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 불가피"

대통령실이 3일 '카지노 노말 2000명 증원'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카지노 노말 2000명 증원에 대해 현재 정부 스탠스가 변화한 바는 전혀 없다"며 "현재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계획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2035년까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의사 1만명이 추가로 필요하고, 의료취약지역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만들고자 5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성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한해 3000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로 양성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현재 시점에서 더 미뤄지면 (연간 증원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여러 여건을 감안해 현재는 2000명 정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성 실장은 "특히 비수도권 카지노 노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려고 한다"며 "17개 카지노 노말가 50명 미만의 소규모 카지노 노말이다. 내과·외과 등 각종 분야를 양성해야 하는데 50명 미만 갖고는 원활한 교육이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도 숫자만 늘려서 해결하려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를 변화시키고, 원활한 카지노 노말 교육이 이뤄지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함께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민생 토론회는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부분하고 전혀 무관한 과정"이라며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민생 토론을 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는 과정으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세린 카지노 노말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