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꽁머니 즉시지급 신고보상금 최고 3억까지 올린다

檢 '리니언시 카지노 꽁머니 즉시지급'도 도입

카지노 꽁머니 즉시지급 신고보상금이 최고 3억원으로 크게 오른다. 카지노 꽁머니 즉시지급 조직 내부고발자에겐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대검찰청은 급증하는 카지노 꽁머니 즉시지급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마약류 신고보상금이 최대 5000만원이었다. 대검은 최대 보상 한도를 1억원까지 높이고, 범죄 사안이 중대할 땐 예외적으로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예산을 늘려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대검은 덧붙였다.마약 조직원이 내부 범죄를 제보했을 때 형벌을 면제·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형벌 감면)도 도입된다. 최근 카지노 꽁머니 즉시지급가 국제화·조직화하면서 ‘내부자 신고’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계좌가 카지노 꽁머니 즉시지급에 이용되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을 정지하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검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들과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