탠 카지노 [Q&A] '자율공시' 방점 밸류업…목표 미달되면 처벌될까?
입력
수정
밸류업 탠 카지노가치 제고계획 공시 가이드라인
"'강제성' 없지만 선순환 통해 탠 카지노 참여 늘 수 있어"
"목표 미달성 해도 합리적 근거 제시하면 면책"
"세제 지원방안도 조만간 발표"
앞으로 밸류업에 참여할 탠 카지노들은 주주 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탠 카지노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자율성을 강조한 만큼 탠 카지노엔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에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방점이 찍힌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최종 확정된다. 이후 탠 카지노가치 제고 계획 수립 준비가 완료된 탠 카지노부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 진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탠 카지노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탠 카지노의 탠 카지노가치 제고계획을 '자율'로 공시하게 했는데.그동안 여러 ESG 공시가 있었지만 시장의 관심을 못 받았다. 공시를 위한 공시는 지양하고자 한다. 의미 없는 보고서만 양산될 수 있다. 선순환 통해 탠 카지노 참여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강제성' 없으면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중·장기적인 탠 카지노가치 제고를 위한 방법은 산업의 특성, 탠 카지노의 성장단계·사업구조·경쟁력 등 개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이에 따라 탠 카지노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거나 추가해 개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소통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형식적이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공시를 해놓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성실 공시에 해당하나.
탠 카지노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탠 카지노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지는 않는다.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탠 카지노이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문구를 명시한다면 경영 결과가 예측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공시 적용 예외 대상이 된다.
▶탠 카지노가치 제고계획을 중간에 수정·보완할 수 있나.여타 탠 카지노공시와 마찬가지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정공시를 하면 된다. 기존에 공시한 사항 중 잘못 기재한 내용이 있거나, 사업·경영 계획상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이유로 탠 카지노이 수정·보완을 하려는 경우 변경 이유 및 변경 사항을 정정공시로 기재하면 된다.
모든 변동사항에 대해 정정공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돼 관련 의사결정(내부결재, 이사회 결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정정공시가 필요하다.
▶탠 카지노의 영업비밀의 경우 공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
탠 카지노가치 제고 계획은 중장기적인 탠 카지노의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탠 카지노 영업비밀 공개로 탠 카지노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탠 카지노은 영업비밀 보호와 계획의 구체성을 고려해 탠 카지노가치 제고 계획상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공시 계획까지 밝힌 탠 카지노은 상장사 45% 수준인데.
지난해 3월부터 밸류업을 진행한 일본은 1분기 기준 공시 탠 카지노이 대상의 30% 수준밖에 안 됐지만, 3월 말 기준으로 45%까지 상승했다. 좋은 모범 사례가 나와서 그 선례를 통해서 시장에 확산해 나가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장탠 카지노과 투자자의 상호작용이 있으면 자동으로 해당 탠 카지노에 대한 투자가 많아질 것이다.
▶참여 탠 카지노은 어떤 인센티브를 받나.
상장 탠 카지노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투자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탠 카지노들도 전반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 동의하고 동참하려고 한다. 국민연금 참여, 세제 지원 등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도 예정돼 있다.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은 언제 나오나.배당·자사주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확대탠 카지노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지원 방향은 이미 발표됐다.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