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탠 카지노 도입' 복지부 입법예고…10명 중 9명 반대표 던져

보건복지부 전자공청회 홈페이지
1200여개 의견 달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 면허 탠 카지노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에 무더기 반대표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외국 탠 카지노 면허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 탠 카지노들은 정부 승인을 거쳐 수련병원 등 대형 병원에 배치될 전망이다.12일 보건복지부 전자공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후 9시 30분 기준 해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215개의 의견이 달렸다. 이 중 반대가 1095건으로 90.1%를 차지했다. 기타는 80건이었고, 찬성 의견은 39건에 불과했다.

지난해부터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건 가운데 찬반 의견이 1000개 이상 달린 사례는 외국 탠 카지노 도입을 포함해 4건이다. 나머지는 마음투자지원사업 등 행정예고였는데 찬반 의견이 팽팽해 이번처럼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았다.

이번 외국 탠 카지노 도입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을 검증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탠 카지노들에게 맡길 수 없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반면 "이미 시행 중인 국가가 많다" 등 찬성 의견 댓글도 있었다.정부는 실력을 충분히 검증한 뒤 제한된 조건 아래서만 외국 탠 카지노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탠 카지노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란 국회나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안 내용을 미리 국민들에게 공지하는 제도다. 누구나 찬성·반대 등 의견을 낼 수 있다.

김영리 탠 카지노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