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잭팟, 오세훈 비판에 "의견제시가 잘못된 '처신'인가"

'KC 인증만 해외 직구' 둘러싸고
오세훈·카지노 잭팟 대립각 세워

카지노 잭팟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을 겨냥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21일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다"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방향은 맞는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런 사례는 많다. 그러니 더 정교해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방침과 관련 당내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해야 할 때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한 바 있다.오 시장은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정부와 여당은 늘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며 "유해 물질 범벅 어린이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라고 했다.

오 시장이 언급한 '여당 중진'은 정부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 직구 금지' 방안을 비판한 한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위원장은 정부가 'KC 인증만 직구' 방안을 철회하기 전인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쓴 바 있다.

이슬기 카지노 잭팟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