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테무 '초대형탠 카지노' 지정…'알테쉬' 규제 더 조인다

"위조품·불법 제조품 등 위험 해결해야"
'초대형탠 카지노' 알리·쉬인 등 24개로 늘어

유럽연합(EU)이 중국의 대표 저가 전자상거래탠 카지노 '알테쉬(알리·테무·쉬인)'에 더 강력한 규제를 가한다.

EU집행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쇼핑 탠 카지노 테무를 디지털서비스법(DSA)상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초대형 온라인 탠 카지노'(VLOP)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EU 내 이용자 수가 DSA에서 정한 대형 탠 카지노 기준인 4500만명을 넘는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집행위는 앞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을 이미 VLOP로 탠 카지노했고,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선 가짜 의약품과 음란물 유통으로 DSA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3월 제재 부과가 가능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이날 추가로 지정한 탠 카지노에 오는 9월 말까지 DSA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위조품과 안전하지 않은 불법 제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품목 등록·판매에 대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탠 카지노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도 금지한다.

지난 2월부터 직원 50명 미만, 연간 매출액이 1000만 유로(약 143억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온라인 탠 카지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이 법에서 VLOP로 지정되면 별도 의무가 부여되는 등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는다.이날 테무가 추가되면서 DSA 시행 이후 VLOP 지정 기업은 구글, 페이스북,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등 총 24개 탠 카지노으로 늘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