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카지노 꽁'에 입 열었다

"요즘 모 기업 회장 카지노 꽁 항소심 주목받아"
넉 달 전 기사 링크 공유한 이준석 의원

붙인 기사 내용은 개혁신당 총선 공약
"카지노 꽁 파탄주의·징벌적 위자료 도입"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카지노 꽁소송 항소심 판결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1일 카지노 꽁 제도에 관한 개혁신당의 총선 공약을 상기시켰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카지노 꽁 재판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지난 2월 개혁신당의 총선 공약 보도 링크를 공유했다.이 의원이 공유한 이 기사는 개혁신당이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카지노 꽁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하고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지금 이 공약을 상기시킨 건, 22대 국회에서의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개혁신당은 우리 법원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카지노 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혼인 파탄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카지노 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파탄주의' 규정 도입을 공약했었다.

이어 파탄주의 규정 도입 시 책임이 있는 쪽의 카지노 꽁 청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쪽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징벌적 위자료'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었다. 기존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책배우자의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이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다"며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카지노 꽁 제도와 결합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카지노 꽁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민성 카지노 꽁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