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바 카지노 일 안 해도 月 1300만원 통장에 따박따박…뒷목 잡게하는 '이곳'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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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갈등에 제구실 못하는 라바 카지노
상임위 반쪽 났는데 세비 따박따박
국회사무처가 공고한 '2024년 국회라바 카지노 수당 등 지급기준' 등에 따르면 올해 라바 카지노 연봉은 약 1억5700만원이다. 지난해(약 1억5400만원)보다 1.7%(약 300만원) 오른 셈이다. 구체적으로 일반수당 월 707만9000원, 관리업무수당 63만7190원, 상여금 1557만5780원, 명절 휴가비 849만5880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특별활동비 78만4000원이다. 이를 통해 라바 카지노들은 매월 1200~1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이런 세비는 사법 문제로 구속돼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라바 카지노들에게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하고 지급된다. 형사사건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서 라바 카지노직 상실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라바 카지노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윤관석, 이상직, 정정순, 정찬민 전 라바 카지노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수당을 받았었다. 여야는 선거 때마다 구속 시 세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약을 쏟아냈지만, 아직 법제화하진 않았다.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것을 의식한 22대 국회에서도 '무노동 무임금' 등 내용을 담은 법이 발의되고 있다. 김희정 국민의힘 라바 카지노은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재판 기간의 세비와 수당을 반납하는 라바 카지노수당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정아 민주당 라바 카지노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라바 카지노 세비를 불참 일수 1일당 10%씩 삭감하도록 하는 라바 카지노수당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지난 총선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직이기에 국민 중위소득 수준의 세비를 받자"고 제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시 집권여당의 당권을 잡게 될 경우 개혁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일지도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4인 기준 중위소득은 월 573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6876만원이다. 이는 라바 카지노 연봉 대비 약 9000만원 적다. 당권 도전이 유력한 한 전 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총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했던 특권 폐지 정치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했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21대 국회에서 '국회 불출석 라바 카지노 세비 삭감'이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라바 카지노들의 본회의 출석률과 상임위 출석률은 각각 92.0%, 상임위 출석률은 92.1%를 기록했다"며 "국회 전체 예산을 출석률에 연동시킬 경우 현재 470억7000만원의 세비 예산을 433억330만원∼443억5147만원으로 줄여 약 37억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