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카지노 차무식에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정부가 경북을 비롯한 광역 시도 8곳을 첫번째 '카지노 차무식'로 지정했다.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특구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들에 대해 상속세, 법인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전향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1차 카지노 차무식 지정안을 의결했다.카지노 차무식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라며 "카지노 차무식는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며 "올해 2월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에 이어 카지노 차무식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카지노 차무식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우선 카지노 차무식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또 "카지노 차무식 내에서 창업 또는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하겠다"며 "토지, 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자체 8곳이 앵커기업(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과 함께 카지노 차무식를 신청했는데 투자 규모가 총 40조원에 달한다"며 "모든 분야가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카지노 차무식와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카지노 차무식 지정 지역 중 이날 회의가 열린 경북의 경우 이차전지 소재기업 등이 투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카지노 차무식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며 "현장을 찾아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윤 대통령은 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포항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 도약을 이끈 산업화의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製鐵報國)의 기적이 우리 산업 카지노 차무식의 토대가 되어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스코 창립자인 고 박태준 명예회장이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했다"며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카지노 차무식로 투자 협약식에도 참석해 성공적인 출범을 격려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