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1심서 업 카지노 15년

법원 "치밀하게 계획…엄벌 필요"
범행 도운 70대엔 업 카지노형 집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7)에게 업 카지노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업 카지노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에겐 업 카지노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번 업 카지노은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를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섯 차례 피해자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9개월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살해계획을 세운 뒤 이를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부연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A씨의 업 카지노에 대해선 정범과 방조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27분께 부산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업 카지노를 받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