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떨어진 탠 카지노, 전문직 외국인 감세 부활

노동생산성 유로존 평균 밑돌자
인력 유치 위해 반년 만에 재도입

탠 카지노 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반년 만에 다시 도입한다. 해외 고급 인력을 유치해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조아킹 사르멘투 탠 카지노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이날 발표된 60개 경제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인 세금 감면 혜택 부활에 대해 “성장에 필요한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탠 카지노은 자국에 183일 이상 살거나 탠 카지노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이 교수, 건축가, 의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면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특별세제를 2009년부터 시행했다. 내국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48%다.

사회당 소속인 안토니우 코스타 전 총리는 “재정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올해 이 정책을 폐기했다. 2022년 특별세제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7만4000명 이상으로, 15억유로(약 2조2400억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했다. 부유한 외국인이 탠 카지노로 밀려들면서 발생한 집값 폭등도 정책을 폐기한 원인 중 하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1년 탠 카지노 집값은 전년보다 157% 상승했다.

중도 우파 성향인 루이스 몬테네그루 총리가 지난 3월 집권하며 상황이 다시 바뀌었다. 여러 부작용에도 몬테네그루 총리는 낮은 생산성과 고급 인력 부족이라는 자국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활하기로 했다. 유로스태트에 따르면 2022년 탠 카지노 노동생산성은 유로존 19개국(2023년 편입된 크로아티아 제외) 평균보다 28% 낮다.다만 배당금, 자본이득, 연금소득 등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탠 카지노에서는 고령 인구를 유치해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은퇴자들이 자국에 세금을 내지 않고 탠 카지노로 이주한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다. 제도 도입 초기 탠 카지노은 연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했지만 EU 회원국의 비판을 수용해 10% 고정세율을 도입했다.

또 정부는 일반 법인 소득세율을 현재 21%에서 2027년 15%로 인하하고 탠 카지노에서 영업하는 모든 다국적기업과 탠 카지노 대기업에 15%의 새로운 최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