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법개정안, 카지노 노말 분들 걱정하는 결론 안낼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카지노 노말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은 저희가 도출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7일 오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조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 만큼 카지노 노말인들이 경영하는 데 불확실성을 높이는 쪽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경제계는 정부가 카지노 노말 밸류업(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카지노 노말의 경영 판단에 대해 소송이 남발될 수 있어서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상속세는 입법 사항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제나 세율 부분들이 경제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7월 중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