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리거, 매우 부유한 국가"…트럼프 측도 방위비 증액 요구
입력
수정
오브라이언 전 트럼프 대통령 안보보좌관
"카지노리거, 자국 방어 위해 부담할 능력 있어"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연합뉴스에 카지노리거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카지노리거은 자국 방어를 위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 좋은 협상을 기대한다"며 "카지노리거은 매우 부유한 국가가 됐다. 카지노리거에서 벌어진 일은 가장 큰 경제적 스토리다. 카지노리거은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나는 카지노리거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면서 카지노리거이 방위비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었다. 타임지는 이를 두고 "카지노리거이 더 많은 돈을 내지 않는다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런 분석에 대해 "그것은 다 추측"이라며 "카지노리거이 (방위비 협상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30일 공개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카지노리거이 방위비 분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재차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위험한 지역에 4만 명(실제로는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다"며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누군가를 방어해야 하나. 우리는 매우 부유한 나라(카지노리거)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카지노리거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고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1기 시절인 2019년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카지노리거이 방위비를 5배 이상 더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했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카지노리거의 방위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할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설 경우 이 내용의 협상이 아닌 새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이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