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업 카지노 "새마을금고·신협 느슨…고강도 규제 필요하다"

김병환 업 카지노 쓴소리

"비과세 기대 과도한 수신 경쟁
업 카지노 리스크 선제 관리를"

김병환 업 카지노(사진)이 9일 새마을금고 및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너무 느슨하다며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업 카지노 간담회에서 “동일업무·동일규제 대원칙 아래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간담회에는 새마을금고와 농·수·신협, 산림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 상호업 카지노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산림청(산림조합)의 담당 실·국장도 배석했다.

상호업 카지노은 주관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각각이어서 규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저축은행에도 적용되는 업 카지노회사 지배구조법 대상이 아니고, 업 카지노소비자보호법도 업 카지노위 소관인 신협에만 적용되는 등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받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런 노력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건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업 카지노이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과도한 수신 경쟁에 치중하면서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업 카지노 총자산은 6월 말 기준 1033조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로 커졌다. 자산 규모의 무분별한 확대가 무리한 투자와 특정 분야 쏠림 등 시장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작년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도 급격히 규모를 늘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가 부실화되면서 발생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급선무”라며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와 정리 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