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지노 꽁 머니 자동가입 '유니언 숍' 조항, 소수카지노 꽁 머니 차별 아냐"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속한 다수 카지노 꽁 머니에 자동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유니언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은 것은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한국철도공사카지노 꽁 머니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한국철도공사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전국철도카지노 꽁 머니과 2022년도 유니언 숍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원고는 “소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법원도 “유니언 숍 조항은 아무런 희생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카지노 꽁 머니가 획득한 향상된 근로조건의 이익에 비조합원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카지노 꽁 머니 가입률이 13.1%로 높지 않아 카지노 꽁 머니의 조직 강제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봤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