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지노 꽁 머니 공익직불금 3.4조 확대"

카지노 꽁 머니 줄면 소득보전하는 보험
내년 도입…카지노 꽁 머니료 50% 지원

농가 수입이 급감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인 농업 수입 안정 보험(카지노 꽁 머니)이 내년에 전면 도입된다.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카지노 꽁 머니 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대상 품목도 현행 9개에서 15개로 증가한다. 쌀과 가을배추 등이 새로 카지노 꽁 머니 품목에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카지노 꽁 머니 품목을 30개로 확대하고, 축산물에도 도입할지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농가의 카지노 꽁 머니료를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만 가입할 수 있다. 카지노 꽁 머니 가입 후 과잉 생산하는 농가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다.

내년 공익직불금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3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공익직불금의 한 종류인 기본직불금은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단가가 인상된다. 카지노 꽁 머니 장기적으로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평년 대비 당해 연도의 농업 수입이 40% 감소하더라도 카지노 꽁 머니과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가 수입이 평년의 86%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당정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놨다.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인 쌀은 재배면적 신고제를 도입하고 지역별로 감축 면적을 할당하기로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