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꽁 머니 취소"…증선위 불법공매도 제재 또 뒤집혀

ESK자산운용 카지노 꽁 머니 38억원 취소 판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공매도에 대해 내린 카지노 꽁 머니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증선위 제재를 취소한 두번째 사례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오스트리아 소재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카지노 꽁 머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앞서 증선위는 작년 3월 ESK자산운용이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744주(약 251억 상당)를 무차입 공매도했다며 38억7000만원의 카지노 꽁 머니 처분을 내렸다. 이는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과 카지노 꽁 머니 처벌이 강화된 이후 증선위가 최초로 카지노 꽁 머니을 부과한 사건이다.

ESK자산운용은 에코프로에이치엔을 공매도할 고의가 없었고, 카지노 꽁 머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증선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에도 외국계 금융회사 케플러 쉐브레가 같은 취지로 증선위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케플러 쉐브레의 카지노 꽁 머니 부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도 주문 건수가 아닌 체결 건수에 따라 카지노 꽁 머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증선위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