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논란 계속…탠 카지노율 조정 요구 커져

선정단지 탠 카지노 계획 비공개
비율 높인 단지, 탠 카지노 반발 예상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에서 3만7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가 확정됐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신도시별로 기존 정비계획에 주민 불만이 적지 않다. 분당신도시(성남)에선 탠 카지노에 대한 재조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산신도시(고양)에선 기준용적률 상향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업계에선 앞으로도 이주 대책 마련과 분담금 등 사업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분당에서 선도지구로 선정된 샛별마을과 양지마을, 시범우성 모두 선도지구 신청 당시 탠 카지노 동의율 95%를 넘겨 만점을 확보했다.국토교통부는 주민 반발을 우려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지별 탠 카지노 계획을 모두 비공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주민이 탠 카지노 계획 공개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추가 탠 카지노’ 계획 단지에 주민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탠 카지노 비율을 최대 15%까지 설정하고 장수명 주택 인증 등으로 가점을 많이 받은 만큼 사업성은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이 비공개인 탠 카지노 계획을 제대로 모르고 동의서를 냈다가 취하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추가 탠 카지노 제시로 선도지구에 선정된 단지도 내부 반발이 있다”고 말했다.

일산에선 300%로 설정된 정비 기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이 공식 추진되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25일 정례회에서 ‘고양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용적률을 분당 수준(326%)까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기준용적률이 낮으면 재건축 때 탠 카지노 부담이 커지고 사업성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사업이 진행될수록 사업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