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카지노 꽁 머니 확대 신중론에…與 "韓 정당 맞나"

적용대상 적국→외국 확대 제동
秋 "시대착오적 운동권식 마인드"

카지노 꽁 머니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민주당 의원은 ‘언제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이야기하냐,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면서 카지노 꽁 머니 적용 확대에 반대했다고 한다”며 “이런 발상이야말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지노 꽁 머니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군사·산업기밀 해외 유출을 카지노 꽁 머니로 다스리는 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동훈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산업 스파이 막는 카지노 꽁 머니법 가지고 ‘국민 약 올리고’ 있다”며 “진영 눈치 보다가 국익 버릴 건가”라고 적었다. 이어 “카지노 꽁 머니법이 개정돼야 중국 등 외국의 산업 스파이, 안보 스파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냐”며 “이젠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 날 국방부는 방위산업 기술 국외 유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카지노 꽁 머니 보호법 개정 법률’이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카지노 꽁 머니 국외 유출 처벌에 징역 상한선을 없애고 징역과 벌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소람/김동현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