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환조사 초읽기…"현직 업 카지노 내란조사는 헌정사상 처음"

업 카지노은 형사상 소추 안되지만
'업 카지노·외환의 죄'는 헌법상 예외

현직 업 카지노이 내란죄 혐의로 검찰 혹은 경찰 조사를 받는 헌정 이후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내란죄 혐의는 업 카지노도 형사소추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구속 수사’까지 가능하다. 이른 시일 안에 윤석열 업 카지노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용산 업 카지노실은 소환조사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84조는 “업 카지노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 및 외환의 죄는 소추 대상이다. 대단히 중대한 범죄여서 형사소추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헌법 제정 당시의 취지다.검찰과 경찰 수사본부는 윤 업 카지노을 상대로 원칙상 조사, 압수수색, 구속 등 기소를 위한 모든 수사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장 적용 가능한 혐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는 형법 제87조다. 법조계에서도 내란죄의 현실성이 없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내란은 재임 중에도 수사와 소추가 가능해 즉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경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윤 업 카지노을 피의자로 전환하면서 윤 업 카지노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등검찰청장)은 이날 윤 업 카지노 신병 확보 등에 관한 질문에 “내란죄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여서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거나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수사 계획과 관련해 답변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원칙과 별개로 윤 업 카지노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점,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검경의 강제수사보다 소환조사가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착수가 서면조사, 소환조사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내란죄 수사 경쟁을 벌이는 검경에서는 윤 업 카지노 강제수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조철오/김대훈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