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하나둘 "투표하겠다"…메이저카지노반대 당론 '균열'

가능성 높아진 메이저카지노안 가결

김재섭 "메이저카지노 찬성"…5번째 이탈
찬성표 3표 늘면 메이저카지노안 가결
韓 "의원들 표결은 참여해야"
尹도 하야보단 메이저카지노에 무게

민주, 두 번째 尹 메이저카지노안 발의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메이저카지노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투표 참여’로 돌아선 국민의힘 의원이 10명을 넘어섰다. 여당 내 8표의 이탈표만 나오면 메이저카지노안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메이저카지노을 막자”던 국민의힘 당론에도 사실상 균열이 가게 됐다. 윤 대통령이 이번주까지 자진 하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실상 메이저카지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용원·김소희·박정훈·진종오·김대식·고동진 의원은 14일 메이저카지노소추안 재표결에 참석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메이저카지노안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돌아선 의원이 많았다”며 “나 역시 찬반을 떠나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식 의원은 이날 “반대해도 들어가서 반대하자”며 투표 참여 의사를 밝혔고, 고동진 의원도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전날 참여 의사를 나타낸 배현진 의원까지 더하면 투표장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의원은 총 13명이다. 배 의원은 “의총에서도 표결에 참여하자는 의원이 반, 참여를 반대하자는 의원이 반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여권이 지난주 표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을 결정한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한 대표는 이날 주변에 “다음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4일 상정되는 메이저카지노소추안은 표결 성립 정족수인 200명을 넘기는 게 확실시된다는 평가다.

여당 내부에선 조심스럽게 가결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하면 윤 대통령 메이저카지노소추안은 가결된다. 이날 메이저카지노 공개 찬성 대열에 합류한 김재섭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것(윤 대통령 메이저카지노)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메이저카지노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을 포함해 여당에선 이날까지 총 5명이 메이저카지노 찬성 의사를 밝혔다. 김예지, 안철수 의원은 지난 7일처럼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조경태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은 늦어도 토요일(14일) 오전까지 즉시 하야해야 한다”며 “(메이저카지노 표결 찬반에 대해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별도의 행동이 없으면 메이저카지노안에 찬성하겠다는 의미다. 김상욱 의원도 전날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내놨다.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여당의 표결 참여자 중 3명만 찬성표를 행사해도 윤 대통령 메이저카지노안은 가결되는 셈이다.

메이저카지노소추안 표결은 국회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7일 1차 메이저카지노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을 위해 ‘전원 퇴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참여했음에도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메이저카지노안이 폐기됐다. 이번 표결은 사실상 자율 투표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까지 여당은 ‘메이저카지노 반대 및 동시 퇴장’을 당론으로 유지했지만,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보다는 메이저카지노을 통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평가다.만약 여당 내에서 8표의 찬성표가 나와 메이저카지노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와 권한 행사는 곧바로 정지된다. 이후 헌재는 메이저카지노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