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공개변론서 온라인카지노이 직접 피력"

"내란 수사·온라인카지노 심판 따로 대응"
헌재, 공개변론 녹화본 추후 제공
尹, 檢 2차 소환 응할지는 미지수

윤석열 온라인카지노 측이 17일 “(12·3 비상 계엄은)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며 “탄핵 심판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온라인카지노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 온라인카지노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온라인카지노의 대학 동기다.7년 전 헌법재판소 심리 당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전 온라인카지노과 달리 윤 온라인카지노은 직접 나갈 의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석 변호사는 “온라인카지노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윤 온라인카지노이) 변호인보다 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주장 및 진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 공개 방식을 확정했다. 박 전 온라인카지노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변론은 공개로 진행하되, 생중계는 하지 않고 녹화영상을 추후 제공하기로 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출석요구서 등에 적시한 윤 온라인카지노의 내란죄 혐의 등에 대해선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카지노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온라인카지노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강조한 것처럼 “야당의 예산 감축, 탄핵 남발 등 국정의 기능을 마비시킨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온라인카지노 구성과 관련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온라인카지노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탄핵 심판, 내란죄 관련 재판 등 세 갈래로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검찰 등의 내란죄 관련 수사에 대응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오는 21일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라는 검찰의 2차 소환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마인드는 있지만 두 개 또는 세 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 요구, 강제 수사 등을 벌이는 점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경찰은 윤 온라인카지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긴급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박시온/최해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