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으로 지니 카지노 80㎢ 산다…韓해양영토 폭탄 세일

해상지니 카지노 난개발…위기의 바다
(1) 대한민국은 지금 '해양영토 폭탄 세일중'

1~2억 풍향계측기 꽂으면 '축구장 1.1만개' 30년 소유
전체 설비용량 중 66% 해외자본 차지…中 비중 커져

한국이 해상지니 카지노발전을 위해 해양 영토를 ‘폭탄세일’하는 나라로 부각돼 우리 바다를 선점하려는 해외 자본이 앞다퉈 밀려들고 있다. 우리 영해의 20%가 해상지니 카지노 사업 후보지에 포함되는 등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우리나라 앞바다에 설치된 풍향계측기는 총 74기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만 풍향계측기 20기가 꽂혀 있다. 풍향계측기는 해상지니 카지노 추진 사업자가 해당 해역이 지니 카지노발전에 적합한지 측정하기 위해 공유수면(해수면) 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장비다.

기당 1억~2억원(설치 비용 포함 시 15억~20억원)인 풍향계측기를 꽂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축구장 1만1200개, 경기도 의정부시 면적인 최대 80㎢의 지니 카지노를 30년간 소유할 수 있다. 74기의 풍향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최대 5920㎢의 지니 카지노를 소유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지니 카지노 프로젝트는 8월 말 기준 88개다. 작년 신규 사업장 평균 면적(35.2㎢)을 반영하면 총면적은 3098㎢다. 풍향계측기를 꽂고 발전사업 허가를 기다리는 후보군까지 합치면 총 162개, 9000㎢ 이상의 바다가 해상지니 카지노 사업지로 할당됐거나 할당될 예정인 셈이다. 우리나라 해양 영토(4만2864㎢·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준)의 20%가 넘는 면적이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88곳 중 해외 업체는 48곳으로 55%에 달한다.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총 29.1GW 중 66%에 해당하는 19.4GW가 외국 기업 소유다. 해상지니 카지노 선진국인 북유럽 기업과 북미 투자회사가 많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 뒤에 숨은 중국 비중이 점점 커진다는 게 정부와 해상지니 카지노업계의 공통된 진단이다. 개발할 바다가 남지 않다 보니 해외 자본끼리 기존 사업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사고파는 투기 양상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해외 자본이 앞다퉈 한반도 앞바다에 몰려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니 카지노발전을 서둘러 보급한다는 명분으로 해양 영토를 선착순으로 나눠주고 있어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지니 카지노발전 설비용량을 현재(0.125GW)의 100배가 넘는 14.3GW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민간 기업과 해외 자본이 느슨한 법망을 비집고 들어와 ‘알박기’에 나서면서 우리 지니 카지노의 체계적인 관리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지니 카지노 난개발을 막는 법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영효/황정환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