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카지노 꽁 머니 추천' 野수정안에…與 "수사범위 무한정"

새 카지노 꽁 머니안 시작부터 난항

'野 후보자 2명 추천'은 포기
'연장자 자동임명' 조항은 유지
카지노 꽁 머니기간·인력 축소, 비토권 삭제
尹 정부 '외환 행위' 새로 추가

與 "민주 산하 검찰청 만드는 꼴
이미 결론 예단해 독립성 침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9일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란 카지노 꽁 머니’을 다시 발의했다. 첫 번째 내란 카지노 꽁 머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폐기된지 하루 만이다. 여권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특검 추천 부분을 수정해 여당의 이탈표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지만 국민의힘은 “법률안으로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주진우 법률위원장)이라고 깎아내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란 카지노 꽁 머니’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카지노 꽁 머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 측에서 기존 카지노 꽁 머니안에 대해 제기한 우려가 대부분 해소된 특검안을 마련했다”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법을 수정했다”고 했다.재발의한 수정안의 핵심은 야당이 독점했던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준 것이다. 대법원장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첫 번째 카지노 꽁 머니안과 동일하다. 특검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하고,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20일 줄어들었다. 다만 사실상 ‘별건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범위를 설정한 부분은 큰 틀에서 유지시켰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외환 유치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야권은 “윤 정부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카지노 꽁 머니안이 당초 정부·여당에서 제기한 우려를 반영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31일 첫 번째 내란카지노 꽁 머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적한 ‘야당 추천권 독점에 따른 권력분립 위반 소지’ ‘국가안보 등 위해 가능성’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오늘이라도 여당이 카지노 꽁 머니안을 발의하면 얼마든지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며 “논의를 늦추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내란 카지노 꽁 머니안은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 카지노 꽁 머니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라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내주 중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카지노 꽁 머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날 야당안(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카지노 꽁 머니은 기존 수사체계의 예외적 제도이므로,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수사 범위가 무한정인 법안”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해져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며 “수사 대상에 이미 결론을 예단하고 있어 특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다만, 논의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라는 평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 틀 안에서 카지노 꽁 머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카지노 꽁 머니안에 대해 “국민의힘도 법안을 준비 중이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아직 보지 못했으니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