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카지노 꽁 머니로 증시 부양하는데…

日 '카지노 꽁 머니 3배' 파격 혜택 도입 후
인구 5분의 1이 가입 재테크 열풍
韓, 혜택 강화안 정치싸움에 표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카지노 꽁 머니)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찾아 이 같은 일성을 날렸다. 카지노 꽁 머니가 크게 확산하자 정부가 이 계좌를 통해 국민이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일본에서 카지노 꽁 머니를 통한 재테크가 인기를 끌고 증시 부양에도 큰 역할을 하자 이를 벤치마킹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카지노 꽁 머니 납입 한도를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기대에 연초 하락하던 증시도 반등했다. 하지만 카지노 꽁 머니 제도 개선 방안의 시행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우리보다 2년 앞선 2014년 카지노 꽁 머니를 도입한 일본은 지난해 1월 파격적인 ‘신(新)N카지노 꽁 머니’ 혜택을 도입했다. 연간 납입 한도액을 120만엔에서 360만엔으로, 누적 한도를 600만엔에서 1800만엔까지 세 배씩 늘렸다. 비과세 기간도 5년에서 무기한으로 연장하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증권업협회에 따르면 N카지노 꽁 머니 계좌 개설 건수는 2023년 한 달 평균 18만 건에서 2024년 53만 건으로 약 세 배 증가했다. 서점에는 N카지노 꽁 머니 관련 코너(사진)가 따로 마련돼 있을 정도다. 현재 일본 인구의 5분의 1인 240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증권가에서는 카지노 꽁 머니 혜택 확대로 가입자가 늘어나면 국내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지난해 1~3월 신N카지노 꽁 머니를 통한 투자 금액의 47%가 일본 주식시장으로 유입됐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