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카지노 칩, 현직 대통령 최초

공수처, 서부지법에 청구

"범죄 중대성·재범 위험성 고려"
尹 "구치소서 잘 지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카지노 칩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틀 만이자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구속카지노 칩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50쪽 분량 구속카지노 칩을 청구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적용 혐의는 내란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간 체포적부심사 등 모든 불복 수단을 동원했으나 구속카지노 칩 청구를 막지 못했다.수사당국은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과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 5명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총 1500쪽 이상의 자료를 넘겨받았다. 카지노 칩이 발부되면 기소 주체인 검찰과 함께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카지노 칩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만 참석하고, 공수처에선 검사 6~7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카지노 칩이 발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구속카지노 칩이 발부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구속카지노 칩이 청구된 직후 변호인을 통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라며 196자 분량의 글을 공개했다.헌재는 이날 윤 카지노 칩 측 요청을 수용해 김 전 장관 증인신문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에 우선 하기로 했다.

허란/장서우/민경진 기자 why@hankyung.com